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는 재판상 이혼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법원 절차와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방법, 청구 여부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이혼에 대한 부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이 쟁점들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청구 내용은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이혼 합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절차를 살펴봅니다.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 또는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혼과 별도로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문제에 다툼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절차를 밟는 것과 자녀 관련 쟁점을 청구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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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 외의 쟁점은 청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판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자녀 문제도 법원에 판단을 구하려는 쟁점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청구 여부의 의미이며, 친권자·양육자를 정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양육비 산정 방식까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만 제기하면 자녀 문제도 함께 판결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구해야 합니다.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 절차를 신청해 해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