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절차별 기산점은?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른 근거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 신고 여부와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 결과의 효력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해당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처리하기로 하면 노동위원회 신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먼저 정할 것은 선택의 근거입니다
사적 조정·중재는 법률이 허용하는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의 의사만으로 이 경로를 정할 수 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해야 합니다. 합의나 단체협약은 선택 근거이고 신고는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둘을 같은 단계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정을 택하면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셉니다. 중재 개시일부터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산정하며, 이때 중재에는 제63조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절차의 이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언제 개시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적 방식이라는 이유로 기간 계산의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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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성립했을 때의 효력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은 사적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때 그 내용에 발생합니다. 이는 사적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확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뒤 그 내용을 법이 정한 효력과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중재의 선택 근거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이 근거입니다. 이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뒤에는 노동위원회 신고도 해야 합니다.
중재 절차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시작점은 무엇인가요?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