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준비, 죄명보다 먼저 정리할 사실과 증거

고소를 준비할 때는 죄명을 먼저 정하기보다 사건에서 확인되는 행위와 피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 결과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사실에 맞게 적고, 각 내용과 연결되는 자료를 구분해 두면 됩니다.

사실과 자료를 짝지어 정리합니다

사건 날짜별로 행위와 피해 내용을 적고, 계약서·계좌 내역·대화·영상처럼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언제,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함께 기록합니다.

확인한 사실과 추정,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원문은 계정·계좌·연락처나 행위 경위 등 식별 단서를 사실대로 적고, 신원을 임의로 단정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해당 자료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특정인을 입증한다고 미리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 뒤 기록과 통지를 챙깁니다

원문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소 의사를 전하는 방식은 서면과 구술로 나뉘며, 변호사 작성 문서가 접수의 유일한 경로는 아닙니다.

접수한 문서의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를 보관하고, 구술로 접수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낼 때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건번호를 표시해 제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 통지서를 실제 받은 날짜를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신청 대상과 기간에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관련 서식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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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 죄명을 먼저 확정해야 하나요?

원문은 죄명을 먼저 단정하기보다 행위의 시점과 내용, 피해 및 뒷받침 자료를 정리하라고 안내합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하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한 뒤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자료의 원본과 확보 경위를 챙기고, 새 자료를 제출할 때도 원본을 보존하라고 설명합니다.

제출 여부와 별개로 원본과 자료를 얻은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