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에 공통된 삭제 지원과 센터별 신고 접수·상담, 중앙 차원의 예방·협력 업무를 다룬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의 삭제 지원과 신고·상담, 중앙 차원의 예방·협력 업무를 구분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삭제 지원을 맡깁니다.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며,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는 신고 접수도 하지만,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법에 각각 다르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는 기관이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센터에 공통으로 명시된 핵심 업무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입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만으로 어느 한 센터의 고유 역할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두 센터의 차이는 신고 뒤 상담의 표현과 중앙 차원의 관리·예방 업무에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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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과 중앙 차원의 역할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며, 이때 긴급상담도 업무로 수행합니다.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을 위해 중앙센터는 연구·홍보를 진행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및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맡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합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며, 삭제 지원 및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법에 적힌 역할을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은 공통으로 보고,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연구·협력·종합관리와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나누어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규정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사후관리 업무는 어떻게 다릅니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에 더해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어, 법정 업무의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