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를 설명한다. 신고·상담, 삭제 지원, 예방 관련 업무의 차이와 공통점을 다룬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바탕으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삭제 지원 및 예방 업무를 비교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합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적힌 상담과 예방 관련 업무는 구분됩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는 기관이며,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법이 정한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업무를 비교하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일은 두 센터에 모두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은 중앙과 지역을 나누는 차이가 아니라 법에 공통으로 명시된 업무입니다.
신고·상담과 예방 업무의 차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하고,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수행합니다.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역시 중앙센터가 맡는 일입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조문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을, 지역센터에 상담과 사후관리를 각각 적고 있어 두 표현을 똑같은 업무 목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구분은 해당 시행 법령이 센터별로 정한 업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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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맡나요?
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항목은 중앙센터 조항과 지역센터 조항에 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르게 적혀 있나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이 밖에도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