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서로 다른 법정 업무를 살펴봅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방식은 다릅니다.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며,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조문에 열거된 상담과 추가 업무는 다릅니다.
설치 주체부터 구분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는 기관이며, 법률은 그 업무를 수행할 곳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정합니다. 반면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센터 설치는 법 조문상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같은 삭제 지원, 다른 추가 업무
신고를 접수한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제공하고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뒷받침하는 연구·홍보도 중앙센터의 역할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종사자를 교육하고 컨설팅하며, 국내외 협력체계를 마련해 교류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맡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신고 접수뿐 아니라 피해 상담과 사후관리도 포함됩니다.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조문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을,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각각 명시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업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다만 이는 설치·운영의 위탁 가능성을 규정한 내용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제7조의4는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포함합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어 있나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제공하며,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이와 별도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