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 법 제2조에서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와 관련된 사람을 나누어 가리킵니다.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면 용어의 연결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성폭력행위자라는 명칭을 씁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법률상 범주는 피해가 직접 발생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용어를 정리할 때는 먼저 행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다음으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부르는지 살피면 됩니다.
성폭력은 관련 특례법의 조항을 기준으로 한 행위의 정의이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세 표현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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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읽을 때 구분할 기준
성폭력의 정의는 이 법 조문 안에서 개별 행위의 목록으로 제시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 제2조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그 연결 대상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후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피해자 정의에 들어 있는 ‘직접’이라는 조건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개별 행위의 법적 해당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 제2조가 세 용어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말과 같은 범위인가요?
이 법의 정의는 일상적 표현의 범위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에서 구분되나요?
법 제2조에서 한쪽 명칭은 범죄를 범한 사실을,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해당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한 용어는 행위자에, 다른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초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