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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렐로의 호흡기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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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정의는 어떻게 구분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세 표현의 의미를 확인하려면, 행위의 범위와 관련된 사람의 지위를 따로 물어보는 편이 명확합니다.

먼저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어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 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범위와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정의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첫 번째 용어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 안에 행위 목록으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삼고,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합니다.

정의를 확인할 때에는 이처럼 참조된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머지 두 표현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연결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법률은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성폭력피해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쪽은 죄를 범한 사실을 기준으로 사람을 정의하고, 다른 쪽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률 문서에서 세 표현이 나란히 등장하더라도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어느 표현이 쓰였는지에 따라 문서가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용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판단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 직접 나열돼 있나요?

아닙니다. 이 법은 성폭력을 별도의 행위 목록으로 적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은 성폭력행위자에 적용됩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두 명칭의 차이는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