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신고 지연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를 들고, 기간을 어떻게 늘리자고 했나요?
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고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죄목별 연장 기간을 요구했습니다.
2023년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간을 죄목별로 나눠 보면, 폭행죄 등은 종전 5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을 14년 이상으로 바꾸자는 요청입니다.
이는 2023년 제안자가 제시한 개선안입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위원회
제안의 문제 제기와 기간 요구
제안은 신고가 늦어지는 이유로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먼저 끝나 성인이 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제안서에는 피해를 입은 기간이 공소시효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적혀 있습니다.
기간 연장 요구는 죄목에 따라 달랐습니다.
요구한 기간의 차이는 죄목에 따라 드러납니다.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두 죄목에 같은 연장 기간을 요청한 제안은 아닙니다.
이 수치는 제안서에 적힌 요청으로 읽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의견이 어떤 개선을 바라며 작성됐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지, 그 자체가 법률의 현재 내용이나 실제 개정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안자는 신고 지연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봤나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무엇인가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수치는 모두 해당 제안의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