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혼인관계가 유지됐다는 점은 왜 따질까?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정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일이 있었을 때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됐는지도 살핍니다.

원문은 동거와 가족여행을 혼인생활이 이어졌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예로 듭니다.

반면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관계의 정황과 혼인생활의 상태는 다른 질문입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적절한 관계도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와, 당시 부부의 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서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됐는지를 따지는 까닭은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는지가 불법행위 판단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원문이 설명한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상 혼인 상태인지뿐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자료를 볼 때는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따져야 합니다. 메시지나 사진 등은 부정행위의 성격과 관련될 수 있고, 동거·가족여행 자료는 부부공동생활의 지속 여부를 뒷받침하는 예로 제시됩니다.

자료의 종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원문은 혼인관계 상태를 부정행위 당시의 사정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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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부정행위를 성관계보다 넓게 보며,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적절한 관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동거나 가족여행 자료는 무엇을 뒷받침하나요?

원문에서는 이런 자료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예로 듭니다. 다만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기의 혼인생활 상태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