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 조사가 끝난 뒤 보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 조사가 종결된 뒤 교통사고보고서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당사자가 말한 내용이나 현장에서 나온 주장이 그 자체로 확인원의 발급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발급 기준은 조사 뒤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관련 규정은 경찰서장이 신청을 받아 확인원을 발급하도록 하면서, 발급 내용은 교통사고 조사가 끝난 후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삼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의 진술과 조사가 종결된 뒤 보고서에 기록된 사항이 서로 같은 단계의 정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사고 직후 특정 경위를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확인원에 그대로 적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규정이 정한 기준은 당사자의 초기 주장 자체가 아니라, 조사 종결 후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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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 구분할 점

확인원을 읽거나 발급 기준을 궁금해할 때는 ‘사고 직후 누가 무엇을 말했는가’와 ‘조사 후 보고서에 무엇이 기재됐는가’를 나눠 생각하면 됩니다.

확인원은 후자의 기록을 기준으로 발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기준만으로 사고 책임에 관한 별도의 법률적 결론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직후 당사자가 한 말도 그대로 확인원에 담기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규정상 확인원은 조사가 종결된 뒤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발급 기준이 되는 기록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후 작성된 교통사고보고서입니다. 확인원은 그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참고 자료

• 수집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