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무엇이며, 필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공제 분쟁에 관한 의료전문심사에서는 성명·주소·연락처·생년월일을 개인정보 필수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이 항목의 수집·이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전문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안내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무엇이 필수이고, 무엇이 선택인가요?

필수 항목은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입니다. 성별·직업·이메일 주소·팩스 번호는 선택 항목이며, 의료심사의뢰서에 적힌 개인정보도 필수 항목이 아닌 정보라면 선택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확인할 때는 각 정보가 필수인지 선택인지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 항목까지 모두 필수라고 해석할 근거는 안내문에 없습니다.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은 어떻게 안내하나요?

개인정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 업무에 사용합니다. 공제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통계 활용 등 공익 업무도 수집·이용 목적에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며, 파기도 해당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안내합니다. 안내문은 이 항목에서 구체적인 보유 연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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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필수·선택 표시와 이용 목적, 보유·파기 기준을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다만 필수 항목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별이나 직업도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안내문은 성별과 직업을 선택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필수 항목인 성명·주소·연락처·생년월일과 구분해 확인하면 됩니다.

필수 항목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필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료전문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