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연혁의 날짜와 번호, 변경 시점은 어떻게 읽을까

법령 연혁의 날짜와 번호를 함께 보면 해당 법령이 언제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됐는지, 각 기록을 어떤 번호로 구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기는 변경 시점과 식별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며, 조항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날짜와 번호가 보여주는 것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연혁에는 2022년 4월 12일 ‘신규제정’ 기록이 있고, 이어 2024년 10월 8일과 2025년 1월 21일에는 ‘개정’ 기록이 나옵니다.

각 항목에는 대통령령 번호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날짜를 보면 제정·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읽을 수 있고, 번호를 보면 어느 제정·개정 기록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연혁을 읽을 때는 날짜와 번호를 그 항목에 붙은 기록 정보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특정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가 나란히 있어도, 그 자체가 어느 조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후 조항의 차이나 특정 사안에 적용될 규정을 확인하려면 연혁 표기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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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날짜만 보면 개정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날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당 항목에 기재된 제정·개정 시점입니다. 날짜만으로 바뀐 조항의 내용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령 번호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나요?

번호는 연혁에 나열된 제정·개정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입니다. 번호가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항의 변경 내용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