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은 어디서 진행되고 배당은 어떻게 달라질까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부동산 매각 절차가 하나 더 열리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뒤이은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지만 매각은 먼저 시작한 경매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후행 채권자의 배당 자격은 별도로 보며,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매각 절차와 배당 자격은 따로 봅니다

추가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각이 두 번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매각은 먼저 개시된 절차에서 이뤄집니다.

따라서 ‘추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과 ‘배당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오기 전에 후행 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 자체가 배당 자격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종기가 지난 뒤에 신청한 것만으로는 배당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추가 신청의 접수 시점과 정해진 배당요구 종기의 선후 관계입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자료에서 설명하는 배당 자격 판단의 기준이므로, 해당 경매에서 정해진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안양변호사

가령 다른 채권자의 신청이 종기 전에 이뤄졌다면, 그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을 얻는다는 설명입니다.

종기 뒤 신청이라면 그 신청 자체만으로는 같은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후행 신청에 따른 배당 자격만을 설명하며, 개별 권리의 우선순위나 실제 배당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경매 신청이 있으면 매각도 새로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매각은 최초 경매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별도의 경매개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신청해도 그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을 얻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행 채권자는 종기까지 신청한 경우 그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을 얻지만, 종기 뒤의 신청만으로는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