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조사, 전부 침묵하지 않고 질문별로 답을 거부할 수 있을까

마약 사건 조사에서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그 권리의 주요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조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과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한 질문에 답했다고 해서 그 뒤의 모든 질문에도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별로 답변 여부를 나눌 수 있다는 설명은, 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어떤 질문에는 거부해야 한다는 개별 사건의 판단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질문과 상황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문 전에 안내받아야 할 내용

원문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네 가지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할 때의 의미를 각각 알려 주는 내용입니다. 조사 전 안내를 들을 때는 자신이 어떤 권리를 안내받았는지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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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 질문에 답한 뒤에도 다음 질문은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일괄 적용해야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답변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후 질문까지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 어떤 권리와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 전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