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이라는 말, 실제 혐의는 죄명과 행위 내용을 따로 봐야

‘카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실무상 약칭입니다.

따라서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행위가 촬영인지, 촬영물의 반포·소지·시청까지 포함하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문서에 적힌 정식 죄명과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칭과 정식 죄명은 다른 정보입니다

‘카촬’은 법률상 정식 죄명이라기보다 수사 실무에서 쓰는 줄임말입니다. 원문은 문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죄명이 기재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포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 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약칭이 사건의 세부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카촬 건’이라는 표현은 관련 혐의를 가리킬 수 있지만,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는 그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문서에서 확인할 내용

문서를 볼 때는 죄명과 혐의 사실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죄명은 어떤 법률상 혐의가 표시됐는지 보여주고, 혐의 사실은 문제로 언급된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촬영 외에도 촬영물의 반포·소지·시청 혐의가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카촬’이라고만 말했다면, 그 표현을 구체적인 혐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문서에 적힌 죄명과 사실관계 설명을 각각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죄명 표기가 다르거나 여러 행위가 함께 언급된 경우에도 약칭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실제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카촬죄

자주 묻는 질문

‘카촬’은 정식 죄명인가요?

아닙니다. 원문은 ‘카촬’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무상 약칭으로 설명하며, 정식 죄명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문서에 기재된다고 안내합니다.

‘카촬’이라고 들으면 촬영 혐의만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소지·시청 혐의도 함께 언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로 기재됐는지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