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의 공통적인 삭제 지원과 신고 접수,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연구·교육·협력·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교육·홍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설치 주체가 다르고, 삭제 지원은 공통으로 맡습니다.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연구·관리 등 센터별 업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며 피해 신고도 접수합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연구·협력·관리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설치 주체와 업무를 나누어 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설치하는 센터입니다. 조문은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과 삭제 지원을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합니다.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곳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며, 설치 주체는 해당 시·도지사입니다. 법률은 지역센터의 설치를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시·도지사는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비교할 때는 공통 역할과 센터별로 더해진 역할을 구별하면 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고, 피해 신고 접수도 업무에 포함합니다.
중앙센터의 신고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변호사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 역시 중앙센터 업무입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여기에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문상 업무를 확인할 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연구·교육·협력·종합관리 및 지역센터 지원을, 지역센터는 상담·사후관리와 교육·홍보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 설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도 중앙센터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