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깨졌다면, 법원 심판 전 무엇을 정리할까?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를 정리한 뒤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심판 결과나 각자의 몫을 미리 확정하는 뜻이 아니라, 분할 논의에 필요한 사정을 살피는 과정입니다.

먼저 확인할 상속인과 재산

누가 상속인인지, 재산과 채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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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재산 목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기여는 따로 살핍니다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원문은 이를 특별수익, 즉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 적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 분할 논의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특별수익은 생전 증여를,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를 다루므로 두 항목을 섞지 않고 각각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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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인과 재산, 증여와 기여에 관한 사정을 살펴도 분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눌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이나 심판 결과는 이 절차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증여는 왜 따로 정리하나요?

생전 증여가 분할 논의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수익이라는 항목에서 살펴봅니다.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증여를 미리 받은 몫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분할을 논의할 때 증여 사실과 내용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한 사정도 고려하나요?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인정 여부나 분할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