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불륜 정황만으로 청구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되더라도 상간소송이나 위자료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이므로, 외도 사실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단을 구체화하는 네 가지 질문

첫째, 해당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였는지 살핍니다.

둘째,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넷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검토합니다.

이 질문들은 서로 다른 쟁점을 짚습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행위의 성격에 관한 것이고, 혼인 사실 인식은 제3자의 사정에 관한 것입니다.

혼인관계 상태와 소멸시효는 각각 행위 당시의 관계와 청구 시기를 살피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정황만으로 책임 여부를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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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와 혼인관계의 범위

해당 법률 칼럼은 소멸시효 기간을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안내합니다. 이는 그 칼럼에 기재된 설명이며,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럼은 법률상 혼인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이혼한 뒤에도 사안에 따라 상간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 설명 역시 모든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혼인관계와 나머지 판단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 정황만으로 위자료가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인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와 소멸시효를 함께 판단합니다.

칼럼에 나온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칼럼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안내합니다. 청구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기간의 기산점과 구체적인 적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