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를 혼자 냈다면 배우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를 혼자 전부 지급했더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다만 지급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부담할 몫이나 돌려받을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정리할 때 살필 두 가지

먼저 확인할 점은 구상을 청구하려는 배우자도 해당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서 비용을 어떤 비율로 나눌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문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도 공동으로 관여한 배우자와의 내부 부담 관계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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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자료를 냈으니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만 묻기보다, 배우자의 관여 여부와 내부 분담비율을 각각 질문하는 편이 원문의 설명에 맞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반 안내와 개별 사건의 분담액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금액을 그대로 기준 삼을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청구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 금액이나 비율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원문만으로 개별 사건의 청구액을 산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상 가능성을 따질 때는 상대 배우자도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 두 사람의 내부 분담비율은 어떻게 볼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이 조건을 바탕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액 지급한 금액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문은 개별 사건에서 적용될 분담비율이나 청구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에 나온 금액을 일반 기준으로 보지 말고, 구상 가능성과 구체적인 분담액을 별개의 질문으로 살펴야 합니다.